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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정치 논리에 '금융투자소득세' 갈팡질팡···조세정의 후퇴 논란

-2020년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세법 확정, 3년뒤(2023년) 시행 예정 *코스피(유가증권시장)·코스닥 등 상장 주식과 국내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공모 주식형 펀드 등을 사고팔아 번 소득이 연 5천만원을 넘고, *채권·파생상품·해외 주식·비상장 주식 등의 양도차익이 연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에 20% 세율(3억원 초과분은 25%)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 *금투세법의 핵심: 현재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해 종목당 주식 보유액 10억원 또는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상인 세법상 ‘대주주’에게만 과세하는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주식 거래로 번 돈이 연 5천만원을 넘는 모든 투자자로 확대 -2022년 1월: 윤석열대통령후보 '주식 양도세 전면 폐지' 대선 공약 → 재벌 등 소수의 ..

행정중심복합도시 훑어보기

▣ 위치와 영역: 2006.11.20 확정 ▶확정 당시 위치: 충남 연기군 금남면·남면·동면, 공주시 장기면·반포면 일부 ▶상대적 위치(직선 거리): 서울 116km, 대전 17km, 청주 28km, 공주 18km, KTX오송역 15km, 청주국제공항 30km ▶면적: 79.91㎦(2,205만평) ▶Green belt: 난개발과 연담화 방지를 위해 경계 외곽 4~5km에 설치. 223.77㎦(6,769만평) ▶교통망: 30번고속국도(당진-영덕/서세종IC), 1번고속국도(경부/남청주IC, 정주IC, 옥산IC), 25번고속국도(호남/정안IC), 경부선철도(조치원역, 부강역), 경부고속철도(오송역) ▣ 기본 구조 ▶가운데 녹지 공원을 둘러싼 환상형 교통축 -28km의 대중교통 순환축 -CBD 집중으로 인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