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과 사람들/지리 시사자료 150

[링크]‘한국은 햇볕과 바람이 적어서’…재생에너지 죽이는 거짓말

-우리나라 연간 발전량: 588TWh(2023)-신재생에너지 이론적 잠재량: 1만3125테라와트시(TWh), 2023 발전량의 22배!-신재생에너지 시장 잠재량(제약 조건을 반영한 경제적 잠재량): 926TWh, 2023 발전량의 1.6배!!   그런데 왜 우린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는 경제성이 없어서 쓸모가 없다'는 말을 늘 듣고 있는 것일까? 일제가 식민지배 기간 내내 되뇌었던 '한반도는 자원이 없어서 쓸모가 없는 땅이다'라는 세뇌 작업의 연장선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한국은 햇볕과 바람이 적어서’…재생에너지 죽이는 거짓말 [유레카]“한국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현 발전량의 14배가 맞나요?” 지난 4월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후소송 공개변론에서 재판관들이 던..

한국 총선에 소환된 ‘아르헨티나·브라질·베네수엘라’…어떻길래?

이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경제가 폭망한 이유는 무엇일까? 현상은 하나인데 원인 분석은 전혀 딴 판이다. 범인이 신자유주의인가, 국가의 경제 개입인가?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경제 개입을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고, 케인즈주의 입장에서는 신자유주의를 고삐풀린 망아지로 본다. 타산지석으로 삼으려면 현상을 잘 분석해야 한다. 백척간두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사이월드] 한국 총선에 소환된 ‘아르헨티나·브라질·베네수엘라’…어떻길래? 오는 10일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국가들을 거론하며 서로를 비방하는 일이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6일 “다... www.khan.co.kr

[링크] 저출생, 동물의 왕국을 벗어나야

쏟아져 나오는 출산 장려 정책들, 하나같이 장려금 일색이다. 여야가,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정책들은 액수만 다를 뿐 공통적으로 아이를 낳은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 뿐이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법이다. 경제적 지원 일색의 정책은 저출산의 원인을 '양육비'에서 찾고 있다는 뜻이다. 과연 그럴까? 저출산의 원인이 그렇게 단순하다고? 오히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여성은 고학력자가, 남성은 저학력자가 상대적으로 미혼율이 높다고 한다. 출산의 기회가 성과 계층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출산의 다양한 원인을 관통하는 공통된 원인은 불평등이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저출산이 정말로 문제라면(정말로 문..

양수발전소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여러 지자체들이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발전소를 서로 유치하려고 하다니 세상이 많이 변했다. 무주양수발전소가 지역 명물로 성공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다. 경남 합천·전남 구례에 양수발전소 들어선다 2035년 이전에 국내에 핵발전(원전) 1기 규모의 양수발전소 2곳이 추가로 지어져 가동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초 발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새로 양수발전 사업을 하겠다 www.hani.co.kr 양수발전 ‘지역경제·재생에너지 활성화’ 두토끼 잡을까 ‘천덕꾸러기’ 양수발전이 지역 경제를 살릴 대안적 에너지원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지난 연말 한국수력원자력이 후보지를 발표한 새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에 경남 합천, 전남 구례·곡 www.hani.co.kr 비상시 ..

카스피'海'일까, 카스피'湖'일까?

▣ 그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물이 흘러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바다니까 당연히 바다다. 바다는 '하천의 종착지'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유명한 이스라엘의 사해가 있다. 작지만 어엿한 바다다, 그래서 死'海'다. 건조지역에 있는 소금호수를 플라야(Playa)라고 하는데 이 역시 스페인어로 '바다'라는 뜻이다.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고 하천이 끝나기 때문에 '바다'이다. 카스피해는 유럽에서 가장 긴 강인 볼가강을 비롯하여 테레크강 등 여러 하천들의 종착지이며, 크기도 매우 크다(37만1,000㎦). 그래서 이미 이름이 카스피'해(海)'이다. 하지만 '호수'라는 주장도 나름 이유가 있다. 대양과 연결되지 않은 고인 물이므로 호수라고 할 수도 있다. 염분 농도는 1.2%로 민물보다는 높지만 일반적인..

[링크]정치 논리에 '금융투자소득세' 갈팡질팡···조세정의 후퇴 논란

-2020년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세법 확정, 3년뒤(2023년) 시행 예정 *코스피(유가증권시장)·코스닥 등 상장 주식과 국내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공모 주식형 펀드 등을 사고팔아 번 소득이 연 5천만원을 넘고, *채권·파생상품·해외 주식·비상장 주식 등의 양도차익이 연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에 20% 세율(3억원 초과분은 25%)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 *금투세법의 핵심: 현재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해 종목당 주식 보유액 10억원 또는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상인 세법상 ‘대주주’에게만 과세하는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주식 거래로 번 돈이 연 5천만원을 넘는 모든 투자자로 확대 -2022년 1월: 윤석열대통령후보 '주식 양도세 전면 폐지' 대선 공약 → 재벌 등 소수의 ..

[링크]룰라 대 보우소나루 결선을 앞둔 브라질 대선

보우소나루가 예상보다 10% 이상 표를 얻어 결선 투표에 진출했다. 그동안 들려왔던 소식은 그가 집권 내내 반 노동자 정책과 극우적 행보로 엄청난 반발에 부닥쳤다고 하는데· · · 예상을 뒤엎은 브라질 정치 지형을 지금 눈여겨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집트, 브라질 같은 개발도상국 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심지어는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프랑스에서도 극우 돌풍이 일었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전세계적으로 극우 바람이 만만치 않은 것은 그것이 해프닝이 아니라 트랜드가 아닌가 생각하도록 한다. 룰라 대 보우소나루 결선을 앞둔 브라질 대선 브라질 극우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10월 2일 대선 1차 투표에서 탈락하지 않은 것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보우소나루는 노동자당(PT) 후보 룰라의 낙승을 점치던 여러 ..

[링크] 하루 381.5mm 102년 만의 기록... "기후 변화, 국지성 폭우 불러"

전문가가 본 ‘기록적 폭우’ 이유 1907년 관측 시작…1920년 일 354.7㎜ 이래 최대치 “현 기압배치는 범상…기후변화로 언제든 가능한 일” 하루 381.5㎜ 102년 만의 기록…“기후변화, 국지성 폭우 불러” 전문가가 본 ‘기록적 폭우’ 이유1907년 관측 시작…1920년 일 354.7㎜ 이래 최대치“현 기압배치는 범상…기후변화로 언제든 가능한 일” www.hani.co.kr 이러한 관측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낸 것은 정체전선에 의해 형성된 강한 비구름대다. 정체전선은 찬 공기(한랭전선)와 따뜻한 공기(온난전선)가 부닥쳐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대기의 상태를 말한다. 8일부터 한국에 폭우를 쏟아내고 있는 정체전선은 주변 3개의 고기압과 1개의 저기압이 빚어낸 ‘4중주’다. ▣ GAN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