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저출생, 동물의 왕국을 벗어나야

  쏟아져 나오는 출산 장려 정책들, 하나같이 장려금 일색이다. 여야가,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정책들은 액수만 다를 뿐 공통적으로 아이를 낳은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 뿐이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법이다. 경제적 지원 일색의 정책은 저출산의 원인을 '양육비'에서 찾고 있다는 뜻이다. 과연 그럴까? 저출산의 원인이 그렇게 단순하다고?

  오히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여성은 고학력자가, 남성은 저학력자가 상대적으로 미혼율이 높다고 한다. 출산의 기회가 성과 계층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출산의 다양한 원인을 관통하는 공통된 원인은 불평등이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저출산이 정말로 문제라면(정말로 문제인지는 더 깊이 따져봐야겠지만) 출산의 기회조차 없는 다수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당연하다. 

    사자 무리에서는 한 마리의 수사자가 출산율을 좌우한다. 즉, 선택받은 수사자만이 출산을 할 수 있고, 쫓겨난 수사자들에게는 아예 종족 번식의 기회조차 없다. 쫓겨난 수자사들이 수두룩한 사파리가 우리나라다. 그런데 우두머리 수사자에 대한 지원책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니···

저출생, 동물의 왕국을 벗어나야

신박하다. 하지만 출산장려금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 7백만원 때문에 결혼할 사람은 없어 보이는데, 결혼을 한다면 공돈이 생기는 셈이다.

 

출산 장려 정책 20년, 되돌아 볼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