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많은 동네, 아이들 웃음소리 컸다

  벌써 출산장려 정책이 수립되어 추진되어 온 지가 거의 이십여 년에 가깝다. 하지만 출산율이 오를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왜일까?

  출산장려 정책은 대개 출산을 한 경우에 보조금, 또는 지원금 형태로 이루어진다. 경제적 상태가 불안하면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아무리 큰 수입이 생긴다 해도 마찬가지다.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수입이 보장될 때 안정적인 소비가 이루어진다. 출산도 같은 맥락이다.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 출산이 이루어진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출산 후의 지원을 기대하고 출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얘기다. 

  아래 표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높은 지역들은 모두 일자리가 많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안정은 자연스럽게 출산과 연결이 된다는 의미다. '출산=생산력'이라는 전근대적 논리가 깔려있는 인구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출산으로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출산하는 부모의 행복 추구권이 먼저 고려된 인구 정책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출산 장려 정책이 옳은지부터 되묻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출처: 경향신문, 2018.9.29]

☞ 일자리 많은 동네, 아이들 웃음소리 컸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9282156005&code=920202#csidxae38f6afc1e7bb1ad35bd7ec81d8cbc  [경향비즈, 2018.9.29]

☞ 출산 장려 정책, 아니되오~  http://blog.daum.net/lovegeo/678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