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 정책 20년, 되돌아 볼 때가 되었다

▣ 우리만 잘 살면 그만인가?

 

▶ 인류의 미래에는 장미빛이 없다

  인류의 미래를 그린 영화에는 장미빛이 없다. 외계인 침입이나 운석충돌 같은 인간 외적인 요인들도 소재로 자주 등장하지만, 기후변화나 환경문제, 핵전쟁 등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이 소재로 많이 등장한다.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로 만들어지는 클론이나 AI도 결국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비극적 결말로 이어지곤 한다. 지나온 20세기 역사를 되돌아 보면 영화가 내다봤던 미래상들이 놀랍게도 현실이 된 것이 많다. 그렇다면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미래도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다.

 

유럽에서 사라진 겨울,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 그 시작은 인간: 최종 소비자의 숫자가 가장 많은 지구 생태계

  회색빛 미래의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인구 증가'에 가 닿는다. 지구생태계에서 최종소비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간이 지나치게 숫자가 많아짐으로써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다. 지구 역사상 여섯 번 째 멸종, 이미 서기 1500년 경에 시작되었고 점점 가속화 하고 있음을 학자들은 밝히고 있다. 그 끝은 '지구의 멸망'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의 대체, 즉 '인간의 멸종'이라는 섬뜩한 예상이다. 지난 다섯 번의 대멸종에서 최종 소비자가 대체되었듯이.

 

지구 6번째 대멸종, 원인은 인간? – Sciencetimes

 

 

▶ 인구와 생산성의 관계

  인류의 기본적 생존 원리는 협력이었다. 인간에 비해 신체적 능력이 훨씬 뛰어난 동물들이 수없이 많은 생태계에서 인간은 협력을 무기로 최종 소비자의 자리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생산성이 증가하고 사회적 격차가 커지면서 그 원리는 점자 선택적 협력과 배제라는 형태로 바뀌어 왔다. 과밀 인구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 형태는 더욱 노골적으로 바뀌었다.

  과밀사회의 핵심은 생존을 위해 보편적 협력보다 선택적 배제가 유리하다는 생각이 사회 전반에 관철된다는 점이다.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생존 원리는 '보편적 협력'에서 '선택적 배제'로 바뀌었고, 이것이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 

  20세기 후반 이후 전세계적 현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극우주의는 최근 트럼피즘의 형태로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집트나 브라질에서 일어난 퇴행적 정치 행태도 전형적인 선택적 배제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개봉한 영화 'Don’t look up'은 공멸의 절벽을 향해 치닫는 선택적 배제의 모습을 희화적으로 보여준다. 인구증가에서 파생되는 지구적 스케일의 문제점들은 수도 없이 만커니와, 이러한 문제는 인구가 줄기 전에는 해결이 어렵다.

 

 

  인류적 시각으로 보면 인구가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 된다. 이미 인류는 1970년대에 인구 '폭발'을 염려해 왔다. 지나치게 많은 인구는 지구촌의 많은 곳에서 식량 부족과 기아를 유발하고 있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바로 대멸종의 원인이라는 사실이다. 2022년 1월 현재 지구는 총 인구 79억 명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인간이 인간 멸종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아이러니가 현실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실시간 세계 인구(미국 인구 센서스국) https://www.census.gov/popclock/

 

▣ 그런데 인구를 늘려야 한다니· · ·

 

▶ 인구가 '폭발'하는 지구, 우리나라는 늘려야 된다니

  인류가 인구 증가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만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옳지 않다. 기아와 질병으로 인류가 신음을 할 때 대한민국만 잘 살 수 있을까? 더 비관적으로 말하면 멸종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 우리만 무사할 수 있을까? 도덕적 차원을 넘어 현실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 인구밀도 세계 4위, OECD 1위: 인구밀도가 경제력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인구 밀집국이다.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나 홍콩 같은 자치령을 제외하면 세계 4위, OECD 1위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는 여전히 증가하는 중이며 대략 500명/㎢나 된다. 인구가 자원이었던 적도 물론 있었다.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키워서 외화를 벌어야만 했던 어려운 시절이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중심 산업은 기술, 지식,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 중심이다. '풍부한 노동력'이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과도한 경쟁의 원인이 되어 모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보다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인구밀도가 경제력을 담보하는 조건이 아님을 보여준다.

  우리가 걱정해 마지않는 2085년을 기준으로 보면 문제가 더욱 간명하다. 2,620만 명을 기준으로 인구밀도를 계산해 보면 대략 260명/㎢, 지금의 얼추 절반이 된다. 이를 지금의 OECD 국가 인구밀도와 비교해 보면 어떨까?

  OECD 국가 가운데 현재 인구밀도 260명/㎢이 넘는 나라는 네덜란드(402), 이스라엘(371), 벨기에(355), 일본(337) 단 네 나라뿐이다. 200명/㎢이 넘는 나라를 합쳐봐도 영국(255), 독일(229), 이탈리아(200) 등 단 3개 나라 만이 더해진다. 걱정해 마지않는 2085년, 우리나라의 인구밀도는 여전히 높은, 아니 매우 높은 인구밀도다. 인구밀도가 결코 경제력을 담보하지는 않는 것이 분명하다.

 

▶ 2017년 합계 출산율 1.04명,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한다?

  출생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017년 9월 출생아 수가 3만 100명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올 한 해 동안 태어날 아이 수는 40만 명이 못 된다는 뜻이다. 2017년도 예상 합계 출산율은 1.04로 현상 유지에 필요한 합계 출산율인 2.1명에 한참 모자란다. 이대로 가면 인구가 계속 줄어들 것은 자명하다. 통계청은 2085년경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의 절반 수준인 2,62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합계출산율 | click 경제교육 | KDI 경제정보센터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

'9월 출생아수 역대 최저치..3만100명에 그쳐'

'1~9월 합산 출생아수 처음으로 30만명대로 추락'

 '아시아경제'가 뽑은 기사 제목이다. '그쳐', '추락' 등의 낱말이 풍기는 뉘앙스는 다분히 인구가 줄어서 '문제'라는 의미이다.

☞ https://news.v.daum.net/v/20190331061005607 내년부터 인구 절벽 시작, 3년 전 최악 시나리오보다 암울(NEWS1, 2019.3.31)

 

▶ 결혼 안 하면 매국노?

  인구가 줄어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대부분 인력부족을 가장 걱정한다. 일손이 모자라 국가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들 한다. 적은 수의 젊은이들이 많은 노인들을 먹여살려야 된다는 논리는 젊은이들을 긴장시킨다.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이런 논리를 대부분은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심지어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취업준비생 조차도 언젠가 일자리를 찾으면 엄청난 세금 부담으로 소득을 몽땅 뺏길 것이라 우려를 한다. 이건 마치 '미래의 중산층'으로 자신을 상정하고  '부동산이나 법인세 세금 폭탄' 논리에 동의하는 임금 노동자와 다를 바가 없다. 세 자녀 부모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애국자'라고 덕담을 하는 것이 요즘 우리 사회의 관례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시집, 장가를 늦추는 처녀, 총각들이 매국노로 몰릴 판이다.

<최근 3년 간 9월 신생아 출생 수 *2017.11.22 아시아경제>

 

▶ 인구 세계 27위, OECD 9위 -> 2085년 인구로 보면 세계 50위, OECD 12위
  인구밀도는 국토 면적에 대한 상대적인 수치이므로 땅이 좁은 우리나라는 높을 수밖에 없다고 치자. 그렇다면 절대 인구 수는 어떨까? 아래의 표를 보자.

  [세계 인구 규모 순위 *자료: Wikipedia]
  절대 인구 수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27위, OECD 가입국 중에서는 9위다. 우리나라 보다 인구가 많은 OECD 가입국은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터키, 독일, 일본, 멕시코, 미국 등 8개 나라이다. 나머지 26개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적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지금 인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2085년을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

[OECD회원국 *2017 현재 총 35개국]

[2017년 현재 2,500만 명 이상 인구 국가]
  2,620만 명이라는 인구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세계 50위에 해당하며, OECD에서는 2,650만 명을 넘는 나라에 스페인, 폴란드, 캐나다 등 3개 나라가 추가될 뿐이다. 즉, OECD 회원국 가운데 2,500만 명 이하의 인구를 가진 나라가 23개국, OECD회원국의 65.7%로 절반을 훨씬 넘는다. 그 65.7% 안에는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 아이슬란드, 핀란드 같은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다. 뛰어난 복지를 바탕으로 높은 경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에겐 꿈과 같은 나라들이다. 절대 인구 수로 볼 때도 2085년의 인구 규모는 걱정할 것이 못 된다는 뜻이다.

 

▶ 2085년이 되어야 쾌적한 대한민국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몇 명 정도의 사람이 살아야 가장 쾌적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을까? 5천만 명을 넘어선 지금의 인구 규모는 분명 쾌적한 삶의 질을 추구하기에는 너무 많은 인구임이 분명하다. 교통지옥, 주택난, 살인적 입시, 경쟁사회, 갑질(노동을 천시하기 때문에 나오므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은 상당 부분 과밀한 인구와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들어야 옳다.   삶의 질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바탕에 깔려야 한다. 그러니까 삶의 질이 높다는 얘기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경제적, 문화적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인구를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또 OECD 국가를 기준으로 추정해 보자.

  우선 우리나라와 영토 크기(99,720㎢)가 비슷한 나라들을 찾아서 그 나라들의 인구밀도를 알아보면 적정 인구 규모를 어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영토 크기가 비슷한 나라로는 아이슬란드(103,000㎢), 헝가리(93,028㎢), 포루투갈(92,090㎢) 등이 있다. 이 나라들의 인구 밀도는 포루투갈 115명/㎢, 헝가리 108명/㎢, 아이슬란드 3.1명/㎢ 등이다. 지금의 우리나라와는 비교 조차 할 수 없는 인구밀도일 뿐만 아니라, 2085년 예상 인구밀도와 비교해도 훨씬 낮은 수치이다. 국민소득을 보면 포르투갈(19,090$, 57위)과 헝가리(12,570$, 76위)는 우리나라(27,600$, 45위)에 비해 낮지만 가장 인구밀도가 낮은 아이슬란드(56,990$, 12위)는 월등히 국민소득이 높다. 인구밀도와 경제력은 상관관계가 별로 없음은 이미 앞에서 밝혔다. 영토 크기를 기준으로 OECD 가입국들과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인구밀도가 매우 높으며 2085년이 되어도 개선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1인당 국민소득 *세계은행 2017년 1월 발표&nbsp; **http://databank.worldbank.org/data/download/GNIPC.xls>

  2085년 예상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260명/㎢인 우리나라와 비슷한 나라는 영국(255명/㎢), 독일(229명/㎢)이 가장 근사치를 보인다. 결국 2085년 인구, 그렇게 우려해 마지않는 2,600만 명 대 인구는 그다지 걱정할 인구 규모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적정 인구 규모에 가까울 가능성이 더 크다.

▶ 노령화 논란에서 간과된 사실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노령화를 걱정한다. 혹시 2620만 명의 인구가 적정 규모에 가까운 인구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그 인구의 상당 부분이 노인 인구이기 때문에 경제력을 유지하는 데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 유소년 부양 부담은 줄어든다.
  2025년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한다. 초고령 사회란 노년층 인구(65세 이상)가 전체 인구의 20%이상이 되는 때를 의미한다.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출생율은 떨어지고 있으므로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당연하다. 분모가 줄어들면서 분자가 늘어나니 그 비율이 매우 빨리 올라갈 수밖에 없다. 노령화로 청장년층의 노년 부양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반대로 유소년 부양 부담은 줄어든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담하고 있는 유소년 부양비는 노년 부양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 36학급 인문계 고등학교의 연간 사교육비가 대략 50억원에 육박한다.(☞ http://blog.daum.net/lovegeo/6780310 ) 단지 사교육비만 그렇게 드니 총 부양비는 미루어 짐작이 간다. 같은 규모의 학교에서 노인 부양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통계가 나오지는 않지만 어림 짐작으로도 유소년 부양비는 노년 부양비를 훨씬 웃돌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인구 감소에 따른 부양 부담을 고려할 때 유소년 부양 부담의 감소 분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실제 인구감소에 따른 부양 부담의 증가폭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유소년 부양 부담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더.

  * 노년층은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더욱이 유소년은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청장년층에게 부양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가 된다. 하지만 노년층은 다르다. 상당히 많은 노년층들은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실제로 소득을 얻고 있다. 농어촌의 노인들은 70세가 넘어도 대부분 경제 활동을 한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노년층들의 신체적 경제활동 능력도 늘어난다. 이러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합당하지 그들을 '아무일도 하지 않고 청장년층의 부양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존재'로 취급하는 것은 너무도 옳지 않다.

  * 청장년층의 평균 소득은 늘어난다.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평균 소득의 상승이다. 부양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면서 평균 소득의 상승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니 참 이상하다. 아주 단순화시켜 생각해 볼 때 경제 규모가 지금과 같고 일할 사람이 지금보다 적어진다면 평균 소득이 그만큼 상승할 것이다. 그 상승분과 부양 부담 증가분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당연히 옳다.

  * AI의 등장: 일자리 감소는 필연이다
  또 한가지 더 있다. AI가 등장하면서 2050년이 되면 지구 인구의 절반이 직업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스위스를 필두로 국가가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문제가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 노동력이 덜 필요한 사회가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도 인구를 더 늘리자고?

  인류가 인구 증가로 고민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만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옳지 않다. 기아와 질병으로 인류가 신음을 할 때 대한민국 만 잘 살 수 있을까? 도덕적 차원을 넘어 현실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늘어나는 지구 인구는 어떤 형태로든 재배치될 수밖에 없다. 유럽은 인구의 재배치로 몸살을 앓고 있다. 종교적, 정치적 문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그 기저를 들여다 보면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족주의, 국가주의 등 예전의 가치로는 결코 막을 수 없는 대세이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 인력이 들어와 있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이미 국가 간 노동력의 재배치로 인력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지구적 스케일의 인구 이동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 실업률 증가와 노동력 부족이 함께 일어나는 나라
  그런데 일손이 모자라서 외국인 노동력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현실과는 반대로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2017년 4월 기준 11.2%으로 OECD 9위를 달리고 있다. 최근에는 더욱 가속화되는 기미가 있다. 2016년 12월의 8.7%에 비해 2017년 1/4분기까지 2.5%나 상승하여 OECD 국가 중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독일, 일본의 뒤를 이어 실업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노동력 부족과 실업률 증가가 같이 일어난다니!   우선 우리나라의 많은 일자리들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가 아니라는 뜻이다. 일자리가 부족해서 취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안 한다고 보는 것이 통계적으로는 옳다. 또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마다하는 그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력이 채워서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노동력의 지구적 재배치를 통해서 경제를 유지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 상태로는 아무리 많이 낳아도 그 인구가 우리나라 경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으로 고루 배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복지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원인을 잘 분석해야 한다. '출산율 감소가 심각한 문제'라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위에 인용한 신문기사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수입 감소, 가임 여성 인구 감소 등을 꼽고 있다. 타당한 이유이다. 하지만 결정적 이유인 유소년 부양 부담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양육비 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난 것도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다. 직업활동을 통하여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 여성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유리천장을 감수하면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 중에는 양육비 부담 때문인 경우도 상당히 많다. 부양 부담 때문에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그 경제활동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다자녀 가구에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있지만 크게 효과가 없는 이유는 자명하다. 근본적으로 유소년 부양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한 출생율 증가는 먼 이야기일 뿐이다.  양육비 지원과 보육시설 등 복지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서 국가가 양육의 일정 부분을 책임져 준다면 아마 사정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국가적 논란이 되는 나라가 바로 우리 나라다. 복지는 반대하면서 출산은 장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대한민국의 양치기 소년: 인구가 줄어서 나라가 망한다~

  금년 수학능력시험 응시자 가운데 고3 재학생 응시자 수가 459,342명이다. 검정고시 응시자 및 미응시자를 포함하면 대략 50만 명 정도에 이를 것이다. 2017년생들이 수능을 치르는 2035년에는 최대 40만 명 정도가 수능을 치를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신생아 수가 매년 5천 명 정도씩 줄어든다는 얘기다. 나라가 망할 정도는 분명 아니다. 망하기는 커녕 쾌적한 교실에서 제대로된 교육을 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런 논리를 생산해 내는가? 산업 예비군이 많아질수록 유리한 것이 누구인가를 생각해보면 답은 자명해진다. '복지'의 'ㅂ'字만 꺼내도 '종북' 타령을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청년이 노인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기특한 복지 논리가 나오다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하지만 현재의 복지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젊은이들이 노인을 먹여살기기는 커녕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각자도생을 해야 하는 사바나에 놓인 것과 다를 바 없는 처지가 될 것이다.

 

▶ 통일이 답이다

  속된 말로 '밟혀 죽을' 지경인 세계3위의 인구밀도 국가에서 인구를 더 늘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유교적 가치관도 영향을 주었겠지만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자식을 노후로 여기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자식 교육에 온 재산을 털어넣다시피 해야만 된다. 세상이 온통 그러하니 그 사회 구성원들은 누구나 자녀에 올인을 해야 하고 동시에 자녀를 갖는 것을 겁낼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삶의 질은 자꾸만 떨어진다. 안타까운 악순환 구조다.

  인구를 늘리면 안 되는 이유는 인류적 관점에서 보면 너무도 명확하다. 지구의 인구는 70억 명을 넘었다. 전체 생산력으로는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인구지만 엄청나게 많은 지구인들이 지금도 기아선 상을 헤매고 있다. 인류는 한 배를 타고 있다. 배 안에서 혼자 열나게 달려봐야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만약 인력 부족이 문제라면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옳다. 이미 많은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글로벌 시대의 당연한 현상이며 선진국의 책무이기도 하다.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2017년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2세에 달한다. 60세에 은퇴하는 봉급생활자를 가정하면 무려 20년을 실업자로 살아야 한다. 원하는 노인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 선진국일수록 노인일자리가 많다. 일본의 어느 백화점에서 유니폼을 입고 매장에서 손님을 맞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을 봤을 때의 충격이 선명하다. 벌써 20여 년 전의 일이다.

☞ http://tv.kakao.com/v/383142760 [78세 할머니도 현역과 같은 대우..정년 파괴하는 일본]

 

  자원 타령, 면적 타령도 이젠 옳지 않다. 자원이 부족하고 국토 면적이 좁기 때문에 인적 자원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논리 말이다. 일제가 우리 금수강산을 침탈한 후 널리 퍼뜨린 '한반도는 가치없는 땅'이라는 논리가 골수에 박혀서 여전히 그 위세를 발휘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지금이 국민국가 시대인가? 영토와 인구로 대결을 하던 시대가 아니다. 독일의 지리학자 라첼(F. Ratzel)이 국가유기체설이라는 위험한 주장을 했던 그때가 벌써 백년도 더 전이다. 하지만 지금은 자원과 인구가 국경을 넘나드는 것이 너무도 쉽고 자연스러운 시대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주요 방안 가운데 하나가 '개방'인 이유도 이러한 지구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Global'로 상징이 되는 지금은 영토와 인구가 더이상 국력의 절대적 배경이 되지 못한다. 내수를 담보하는 데 최소한 1억의 인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글로벌 시대에는 그 의미를 잃었다. 지구상의 수많은 '강소국'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

 

  통일은 인구문제에 많은 답을 준다. 내수와 자원, 노동력 등 인구감소 문제가 언급될 때 마다 나오는 문제들은 통일로 상당부분 해결이 된다. 국토면적이나 자원이 절대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통일이 되면 면적이 두 배 이상 늘어난다. 통일된 한반도의 면적은 220,258㎢로 남한 면적의 두 배가 넘는다. 세계 85위로 OECD국가 가운데 18위, 정확히 중간에 해당한다. 또한 북한은 철광석, 석탄, 흑연, 텅스텐, 마그네사이트 등 세계 10위권 내에 들어가는 자원을 7종류나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더 큰 의미는 인구 규모가 늘어나면서도 적정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인구는 약 2,500만 명이다. 현재상태로 보면 통일 한반도는 인구가 7,500만명이 되며 인구밀도는 340명/㎢로 대폭 줄어든다. 세계 어디에 내놔도 결코 꿀리지 않는 인구와 국토 넓이가 되면서도 과밀하지 않은 인구밀도를 갖게된다.

 

   무엇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사람은 생산의 도구이기 이전에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강소국들의 공통점은 일손이 귀해서 노동력이 매우 비싸다는 점이다. 그래서 사람도 귀하게 여긴다. 귀한 사람 하나하나를 귀하게 쓸 궁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나라들은 대부분 임금이 비싼 만큼 물가도 비싸다. 그래서

대량소비를 통해 경제를 유지하기 보다는 비싸게, 적게 써서 경제를 유지한다.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라 아껴쓰면서 가치있게 쓴다는 뜻이다. 소비의 총액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 경제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모델들이 지구상에는 이미 많이 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너무도 명확하다.   적은 인구에 걸맞는 산업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신생아가 한 해에 5천명씩 줄어드는 지금이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다. '출산 장려' 타령하면서 수수방관할 시간에 산업구조를 고민하고 삶의 질을 높일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 인구의 현실.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