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수진의 SBS 전망대] 3백만 원 거절한 스위스 국민?..감춰졌던 내막

[한수진의 SBS 전망대] 3백만 원 거절한 스위스 국민?..감춰졌던 내막
http://v.media.daum.net/v/20160608100509530

출처 :  [미디어다음] 국제 

글쓴이 : SBS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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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미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2050년에는 실업율이 50%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고 보다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봐야 맞을 것이다. 부가가치 생산은 기계, 또는 로봇이 맡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삶의 질, 그리고 분배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스위스의 시도는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한 준비라는 측면이 강하다. 특히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것이 단순하게, 너무도 단순하게 '포퓰리즘'으로 치부되는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서 안타까움을 넘어 가슴이 아프다.

 

  이번 스위스 국민투표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한 내용이 SBS에서 방송되었다. '포퓰리즘', '재정부담'이라는 한국식 프레임을 벗어난 유일한 내용인 것 같다.

  대략 핵심내용을 짚어보면 이런 것들이다.

  1. 스위스의 국민투표에 대해 우선 알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 10만 명만 동의하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2. '300만 원'이라는 언급이 이번 국민 투표에서 전혀 나온 적이 없다.

  3. 재정부담을 반대 이유로 내걸은 스위스 정치인은 여당에도, 야당에도 없다.

  4. 스위스 국민들이 투표를 할 때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삶의 질, 특히 직업과 관련하여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5. 국민투표를 제안한 시민단체는 승리보다는 미래사회를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로 제안을 한 것이다.

  국민소득 세계 1위, 삶의 질 세계 4위인 나라가 스위스이다. 그들이 우리 돈으로 100만원 조금 넘는,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돈을 놓고 의견을 주고 받은 것을 우리의 잣대로 함부로 재단하는 것은 천박함을 넘어 위험하기까지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