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법 테두리 안 조치인가

법률 아닌 시행령에 의한 ‘노조 아님’ 통보 위헌 논란

서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전교조 조합원들도 선생님이기 때문에 (…) 교육을 위해서라도 현행법을 준수해주기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악법도 법이다’ 수준의 인식이다. 오랫동안 이 말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말로 잘못 알려져 왔다. 하지만 학자들의 연구 결과 1930년대 제국주의 일본의 한 법철학자의 책에서 나온 말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형식적 법치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악법도 법이다’를 내세우고 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악법은 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당시 헌재는 교육부에 중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악법도 법이다’ 부분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준법을 이야기하려면 정당한 법과 법 집행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통보가 위헌논란으로 번진 결정적 이유는 통보의 법적 근거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 기사 전문 클릭!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310291614331&code=115   <주간경향 1049호. 2013.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