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과정과 전망

▣ 신행정수도 계획안이 등장한 배경

-국토 균형 발전

-종주도시화(宗主都市, primate city) 해소

-세계적 도시계획 패러다임 실현: 저탄소 / 무장애 /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 단계별 주요 내용: 신행정수도 - 행정중심복합도시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도시 건설 단계별 주요 내용(신재욱, 2013, 신도시 건설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참여 제고 방안: 세종시 도시건설기본계획 수립과정을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26-1, pp. 89-115.)

 

신행정수도법 위헌 판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

 

▶ 신행정수도: 2004

 -청와대, 정부 부처(중앙행정기관 18부 4처 3청(73개 기관) 이전.

 -헌법 기관은 자체 이전 요청이 있을 때 국회의 동의를 구하여 이전

 

▶ 행정 중심 복합도시: 2005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제외

   *행정안전부는 2017년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이전

밀마루전망대에서 바라본 정부세종청사

 

▶ 세종특별자치시: 2010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010년 12월

  : 도시의 위상 및 관할 구역 확정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역 72.91㎢, 주변 지역 223.77㎢. 2012년 7월 충청남도 연기군 전체 지역, 공주시 장기면과 의당면·반포면의 일부,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을 관할로 설치되었다. 설치 당시 장기면·의당면의 14개리는 장군면으로 통합하였고, 부용면은 부강면으로, 연기군 남면·서면·동면은 각각 연기면·연서면·연동면으로 바뀌었다. 반포면 5개리는 금남면에 편입시켰다. 이로써 전체 면적이 465㎢가 되었다.

 

▣ 3단계 도시 성장 시나리오

▶초기 활력 단계(2007~2015)

  : 중앙행정기능, 지방행정기능, 문화국제교류기능, 정부출연 연구기능, 각 기능 인접 기초생활권 집중 개발

▶자족적 성숙 단계(2016~2020)

  : 대학/연구,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기능 등 자족 기능 중심의 도시 기반 시설

▶완성 단계(2021~2030)

  :유입 인구 20만 명, 누적 인구 50만 명. 도시 전체 골격 완성.

2040 세종특별자치시 발전 계획

 

▣ 전망

▶행정 기관 분산으로 인한 문제점

  당초 구상되었던 ‘행정수도’ 대신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되면서 이전 대상기관은 행정기관만으로 그 규모와 범위가 대폭 줄었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제외되는 기관이 있어, 이전 기관의 공무원들은 각종 회의참석과 업무보고를 위해 서울로 잦은 출장을 가는 등을 이유로,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등 행정력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종시 8개 부처 4급 이상 공무원들은 매주 1-2회 이상, 5급 이하 공무원들은 10명 중 7명은 매달 최소 한 번 이상, 5명 중 1명은 3-4회 이상 국회와 청와대 업무를 위해 서울로 올라간다. 잦은 출장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방식의 화상회의와 스마트 워크센터 등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그 이용이 매우 저조하다(조명래, “국회이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어떻게 할 것인가? ,세종혁신도시포럼, 2016, 4-5쪽 등 참조).

  효율적인 행정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였지만 전혀 효율적이지 못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국회와 행정부의 공간적 분산으로 인해 원활한 정책소통이 제약되는 점은 이러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정운영의 비효율성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이전 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잦은 출장의 원인이 되는 국회와 청와대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명제에 ‘국회와 청와대의 이전’이라는 부제가 따라 붙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윤수정, 2017,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건설에 관한 헌법적 정당성 검토, 지방자치연구17-4, 한국지방자치법학회, p. 295.).

 

▶행정 기능 강화

  -제2 대통령 집무실 설치

“대통령 세종집무실 ‘수정안’… 대국민 사과→ ‘원안’ 추진을” - 세종의소리

 

▶행정 효율성 도모

  -국회분원 설치

정부세종청사 ‘출장 비효율’, 국회·청와대 설치가 해법 - 세종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