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적 역동기의 한일 갈등과 동북아-지리학자가 본 최근의 동북아 정세

■ 경제와 안보를 연계하여 역사를 바꿔쓰려 하는 일본

  일본은 결국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감행했다. 이 조치의 공식 이유는 한국에 대한 신뢰 약화와 더불어 전략물자 및 무기 전용 가능 품목의 수출 관리라는 ‘안보 논리’였다.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결로 대응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한국이 경제와 안보를 연계시키면서 역사를 바꿔 쓰려 한다고 비난했지만, 이 비난은 일본 자신에게 돌아가야 마땅하다.

  지리학자 하비에 의하면, ‘신제국주의’는 연계된 2가지 논리, 즉 경제(자본) 논리와 안보(영토) 논리에 따라 작동하며 정당화한다. 한-일 갈등은 우선 안보 논리, 즉 일본의 영토 침탈과 식민 지배를 배경으로 한다. 일본이 이를 진솔하게 반성했다면, 한-일 관계는 극한 상황으로 치닫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왜 일본은 이에 대한 한국의 요구와 강제징용 배상을 거부하면서 경제 보복을 감행하는가?

■ 한반도는 냉전시대, 식민지배 유산과 뒤얽혀

  여기에는 안보 논리와 경제 논리가 뒤얽혀 있다. 한-일 갈등과 동북아의 긴장 상황은 과거 일제의 만행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또 다른 배경을 가진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로 한반도는 식민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남북 분단으로 다시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 배경에는 한·미·일의 이른바 ‘해양세력’과 북·중·러의 ‘대륙세력’ 간 대립 구조가 있었다. 이 대립 관계는 1990년대 탈냉전으로 해소됐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는 지금도 잔존한다.

■ 한반도를 둘러싼 3층위의 지정학적 단층들

  1. 일제의 영토 침탈과 식민 지배 유산

  2. 냉전체제 잔존에 따른 해양·대륙세력 간 대립

  3. 신자유주의의 퇴조와 국가주의로의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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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기사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07968.html [한겨레신문, 2019-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