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개발은 누가 하나? : 민영화의 그림자

  석탄,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이 빈약한 나라인데도 우리나라는 이상하리 만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적다. 선진국들이, 미국처럼 화석 에너지를 많이 매장하고 있는 나라까지도,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이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이에 대한 관심을 적게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국내 시장의 규모가 작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대형 기계류는 생산물을 팔아서 손익 분기점을 넘길만한 큰 시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여건이 상당히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여건은 기업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게 만들었을 것이며 기술 수준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책은? 

  이런 부분을 국가가 맡아줘야 한다. 에너지가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부담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만 하는 것이다. 민영화만이 능사인 것 처럼, 생산성과 효율성만이 정석인 것 처럼 호도되고 있지만 실제로 거시적으로 국가 경제를 보면 공기업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경우가 많다. 특히 국내 시장이 좁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술 투자가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국가 주도 사업이 유효할 수도 있다.

  신재생에너지가 그런 대표적인 예이다. 이미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떨어졌지만 지금이라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기울일 때다. 

 

  창원의 두산중공업에서는 다양한 발전설비들이 생산되고 있다. 원래는 '한국중공업'이라는 공기업이었는데 지난 2000년 민영화된 기업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영화 사례로 꼽힌다. (관련 기사 http://legacy.h21.hani.co.kr/section-021011000/2003/10/021011000200310300482026.html <두산그룹의 ‘꿩먹고 알먹기’, 한겨레21 2003.10.30>) 전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던 무렵이었다. 현재 원자로와 화력발전시설, 복합화력발전시설 등 대규모 설비들을 생산하여 국내외 발전소에 공급하고 있는데 시장이 확실한 이러한 설비 생산을 뛰어 넘어 모험적 투자라고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보일지는 미지수이다. 그나마 국내에서도 많이 소비되고 있는 풍력발전기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계로는 유일하게 생산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나?

 

<가까이에서 보면 발전기가 상당히 크다. 풍력발전기의 날개를 끼우는 부분이다>

 

<풍력발전기 내부 모형>

 

<두산중공업 마당에 전시된 풍력발전기 날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