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불금과 시민의 협력…지속가능한 스위스 농업
스위스의 지리적 농사 여건은 우리보다도 못하다. 국토 면적이 우리의 40%에 불과하고, 그중 70%가 농사를 짓지 않는 초지이다. 그런데도 식량 자급률은 60%나 된다. 우리의 22.6%보다 훨씬 높다. 농사 수입만으로 먹고살기 어렵기는 스위스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이 많지 않고 농가 경제도 안정적이다. 농업을 살리는 데 온 나라가 힘을 모은 덕분이다.
특히 1993년부터 실시한 직불금(개별 농가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의 효과가 컸다. 2011년에 스위스 농가의 직불금 수입은 농가총소득의 60%를 넘어섰다. 평야지대에서 54%, 경사지는 69%, 산악지대로 올가가면 직불금이 농가총소득의 95%에 이른다. 농가총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9년 37%에서 2010년 10%로 급하게 떨어졌지만, 농가의 살림살이는 나빠지지 않았다. 여러 명목의 다양한 직불금이 스위스 농가의 95%를 차지하는 가족농들의 비어가는 곳간을 채워준 것이다.<한겨레신문, 201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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