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대통령’이 남긴 것들

'선진국'이란 무엇일까?

국민 소득이 높은 나라일까?

물론 선진국은 '잘 사는 나라'가 맞다. 하지만 여러 선진국을 보면 그것 이상의 무엇이 있다.

 

내가 생각하는 선진국의 조건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1. 상식과 원칙이 통하고

2. 특권계층이 없으며 계층 간의 이동이 자유롭고

3.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 장치가 잘 갖춰져 있으며

4. 정책이 일관성이 있고 외교에 능숙하고

5. 무엇보다 백성의 뜻이 잘 받아 들여지는 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일까?

 

'나쁜 대통령이 남긴 것들'이라는 칼럼이 가슴을 아프게 한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73918.html <한겨레신문, 2013.2.15>